2025년 바람을 핀 (외도 불륜) 배우자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 정리
배우자의 불륜 ,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 여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간통죄 폐지와 현재 법적 대응 방법 과거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 2015 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배우자의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배우자와 상간남 ( 녀 ) 에게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가 가능합니다 . (1)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배우자 :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남 ( 녀 ): 외도 상대방도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자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손해배상 청구 조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불륜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3) 손해배상 금액 위자료 금액은 대략 500 만 원에서 3,000 만 원 수준이며 , 결혼 기간 외도 기간 및 정도 가정 파탄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