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

 

지속적인 폭언, 모욕, 인격적 비하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집단 따돌림, 차별 대우

성희롱,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

회식, 단체 행사 강요

지나친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업무상 정당한 지시나 평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사소한 갈등

2.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한 해결

✅ ① 회사에 신고하기 (사용자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회사 대표, 인사팀, 감사팀,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등

신고 방식: 구두, 서면, 이메일, 문자, 내부 신고 시스템

회사의 의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 착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조치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징계 조치, 업무 조정, 교육 실시

⚠️ 만약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 외부 기관(노동청,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3. 정부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하기

✅ ②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

신고처: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신고·진정

방문 신고: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후 신고서 제출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조치 결과:

 

노동청이 조사 후, 회사에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부당해고,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능

✅ ③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신고처: 국가인권위원회 (☎ 1331)

신고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온라인 진정 접수

💡 조치 결과:

 

인권침해 여부 조사 후 시정 권고, 개선 조치 요구

심각한 경우 형사 고발 가능

✅ ④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정신적 피해 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신과 진단서 발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증명)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승인 시 치료비 및 휴업급여 지급

💡 조치 결과:

 

의료비 지원, 휴업급여, 장애 보상금 지급

4. 형사 고소 (형사 처벌 가능 여부 확인)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에 해당하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혐의     관련 법률         처벌 내용

모욕죄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강요죄  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죄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방법: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경찰청 신고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 제출

💡 조치 결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5.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상:

 

가해자 개인

회사 (사용자 책임)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소득 손실 보상

소송 절차:

 

변호사 상담 후 소송 준비

민사 소송 제기 (법원 접수)

법원 판결 후 배상금 지급

💡 조치 결과:

 

피해자가 인정되면 금전적 배상 판결

6. 대응 시 유의할 점

✅ 증거 수집이 중요!

 

가해자의 폭언, 모욕, 협박 녹음

이메일, 카톡, 문자 저장

업무 관련 문서, 지시 사항 보관

목격자 증언 확보

✅ 상담 및 법률 지원 활용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노동 상담: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 상담 센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회사의 보복 조치 감시

 

신고 후 불이익(해고, 감봉 등)을 받으면 즉시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론: 법적 대응은 철저하게 준비하자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면 노동청, 경찰, 법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입니다.